공정위,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에서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해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식품 원료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공정위 제재 대상은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는 다음 4개 기업입니다.
- 대상
- 삼양사
- 사조CPK
- CJ제일제당
이들 업체는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변동이 식품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 전분 시장 점유율 : 약 95.7%
- 전분당 시장 점유율 : 약 86.4%
어떤 방식으로 담합했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 총 13차례 가격을 함께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담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인상 및 인하 시기 조율
- 가격 인상 폭 및 인하 폭 협의
- 합의한 가격을 실제 거래에 공동 적용
특히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식품회사, 제지회사, 철강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함께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문제가 됐을까?
공정위는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이용해 소비자와 거래처에 불리한 방식으로 가격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은 빠르게 인상
- 국제 옥수수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늦게 인하
실제로 전분당 평균 가격은
- 2018년 kg당 약 559원
- 2022년 kg당 약 971원
으로 약 73.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국제 곡물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지만,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크게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6조 52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475억 7,800만 원(약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 대상 : 약 2,341억 원
- 사조CPK : 약 2,001억 원
- 나머지 업체도 각각 대규모 과징금 부과
또한 과징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
-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
전분과 전분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다양한 식품의 핵심 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 과자
- 빵
- 음료
- 아이스크림
- 맥주
- 조미료
- 소스류
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산업 전반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담합은 단순히 기업 간 거래 문제가 아니라 식품 가격과 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추가 조사도 진행 중
이번 제재는 가격 담합에 대한 처분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별도로
- 전분당 구매 입찰 담합
-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도 심사 중입니다.
만약 추가 담합까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 제재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들이 장기간 가격을 함께 조정한 사례로, 공정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담합 제재로 기록됐습니다.
전분과 전분당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만큼, 이번 사건은 식품업계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와 공정한 시장 경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향후 추가 조사 결과와 기업들의 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