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려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
구윤철 부총리는 7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키워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의 핵심 원칙으로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집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집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함께 살펴 시장 왜곡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거래세
- 취득세
- 양도소득세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두 세금의 균형을 맞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은 투자보다 거주 공간”
구 부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은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e)하는 공간이다.”
즉,
-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 투기 목적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낮아지면 반대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손질
다주택자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민 의견 가운데 하나인 만큼 검토해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3.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여러 차례
- 실거주 1주택자 보호
- 실수요 중심 시장 형성
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1주택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개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세제를 손보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 실수요 중심 시장 조성
- 투기 수요 억제
- 세제의 형평성 개선
- 보유세와 거래세의 불균형 해소
등이 꼽힙니다.
특히 단순히 세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세 부담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나 각종 세제 혜택이 조정될 경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거래시장
거래세가 함께 조정될 경우 주택 거래량과 시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검토
- 실거주 중심 원칙 유지
정도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입니다. 최종 내용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종합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개편 방향만 제시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는 7월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